[더코리아저널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11월 14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지났음에도 책임 규명과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정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된 비극임에도, 징계 규모는 불과 9명에 불과하고 이 중 8명은 경찰”이라며 “정작 참사 대응의 주요 책임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은 단 한 명만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해당 징계자는 현장 도착 시간 허위기재 혐의를 받은 전 용산보건소장으로,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유 의원은 “지자체의 부실 대응이 참사 원인의 핵심으로 지적됐음에도,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에 올랐지만 대부분 불문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국민 정서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 대상자였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불가능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기관장 경고를 요구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경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정인 서울시의원은 “참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의 재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징계 범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징계 조치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서울시 또한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소관 분야에서의 대응 체계와 내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성과 재발방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하고 있는 유정인 시의원(우측) [사진=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