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최은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금액이 총 2,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규모는 2020년 약 274억 원에서 2024년 약 576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576억 원이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보다 행정 착오나 오류 등 고의성이 없는 과오지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약 576억 원 중 부정수급(고의)은 약 180억 원(31.3%)인 반면, 과오지급(비고의)은 약 396억 원(68.7%)으로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2.2배 많았다.
부정수급 금액은 2020년 약 92억 원에서 2024년 약 180억 원으로 96.0%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금액은 약 813억 원에 달했다.
과오지급 금액은 2020년 약 183억 원에서 2024년 약 396억 원으로 116.9%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금액은 약 1,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유형별로는 기초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ㆍ과오급 지급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전체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576억 원 중 기초생계급여가 445억 원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과오지급이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2.2배나 많다는 것은 현행 사회보장급여 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