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사진=국회윤영석 의원실]
[더코리아저널 최은화 기자] 윤영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시 갑구)은 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광범위한 집값 통계 조작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데 대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의 악행"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17일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등 부동산 통계를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을 압박·동원하고 심지어는 KB 국민은행 등 민간 주택가격 통계까지 조작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가격 및 변동률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102건(2017~2021년) 적발되었으며 표본가격의 상향 조정, 전산 조작, 병행조사 결과 왜곡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은행) 통계의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2017~2021년 누적 41.54%p의 차이를 보였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실거래 가격지수의 격차는 79.7%p까지 벌어져 조작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시장 실제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바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의 기본인 통계를 조작한 결과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폭등의 단초가 되었다.
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통계는 국민의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의 악행이며, 당시의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통계청장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에 관련되었다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통계는 국민 실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세까지 연결되어 통계로 매우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다시는 그러한 일에 연루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도 엄정하게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