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최은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실현을 앞두고 순항 중이다.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또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했으며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낸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돼 마리나와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체부와 협업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했으며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7부두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개장해 해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레버를 당기며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난 2023년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해양수산의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 강화 등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순항 중인 해수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가.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수출과 수주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경제 역동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시행한 결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인근 해역과 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과 연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편이 없는 소외 도서에 대해 여객 운항을,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 4월 완전 자동화 부두를 부산항신항에 개장해 스마트·친환경 항만을 조성해 가면서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 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와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중동 지역 분쟁 등 수출 물류 애로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산 식품의 경우 세계 1위의 ‘김’과 같은 ‘스타 품목’을 지속 발굴·육성하면서 우리 수산기업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고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8300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또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 10m에서 5cm로 대폭 축소해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와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감시예측 및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토대가 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시행됐고 ‘국민안심해안사업’을 통해 재해 위험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갈대·잘피 등 해양 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보전·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과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귀어·귀촌이나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해수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그동안 귀어·귀촌과 어촌·연안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를 가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어가 인구는 지난 2018년 12만 4000명에서 2023년 9만 3000명으로 감소했고 귀어 인구 또한 같은 기간 동안 986명에서 750명으로 줄어들었다.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동·서·남해의 어촌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그 간의 대책들이 주로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된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정책 범위를 넓혔고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해 어촌·연안 지역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 보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나가고자 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생활 거점 조성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휴양체험마을, 어복버스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 단지 조성, 해양복합레저도시 구축 등의 사업을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관련 예산은 8759억 원으로 2024년 6849억 원 대비 27.9%, 1910억 원 증가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해수부는 해양레저 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마리나,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 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3월 크루즈 입항이 재개된 이후 연말까지 2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수산직불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 2022년 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양식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어업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도 강화해 고수온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어업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인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부산항신항 7부두를 개장했다. 자동화를 통해 하역능력이 12% 향상됐으며 24시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무인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내 인적 사고가 줄어들고 모든 장비가 전기 동력으로 움직여 탄소 배출이 없고 항만 주변 환경이 더욱 쾌적해졌다.

특히 3400억 원 규모의 국산 장비를 도입하면서 항만 장비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확산해 글로벌 물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 지난해 김 수출이 수산물 최초로 1조 원을 넘었다. 성과의 배경 및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김을 도시락 김, 구운 김 같은 조미김뿐만 아니라 김밥, 김 가루, 김부각, 물김무침 등 다채로운 형태로 즐기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스낵김 등 다양한 풍미의 김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10월 31일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아울러 정부 역시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하고 고품질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김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생산의 규모화와 자동화,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어복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 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어(촌)복(지)버스 ‘의료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 덕분에 악천후에도 진료가 가능해졌고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에서 약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이전에 육지에서 직접 받던 약을 택배로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체험한 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 비대면 섬 닥터는 전국 100개 섬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다.

어(촌)복(지)버스 ‘생활·행정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국적 선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혁신도 이뤄졌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년 만에 67% 확대해 월 최대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보장했고 외항 선원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도 도입했다.

‘선원법’을 개정해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고 선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근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승무 경력 요건도 국제 기준에 맞춰 단축됐다. 기존에 해양대 졸업생(3급)은 관리자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국적 선원의 해운업계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해 해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 보완 계획이 있다면.

해수부는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는 2025년 4월에 ‘아워오션 컨퍼런스’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8년 UN 오션 컨퍼런스 유치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분야의 고위급 논의를 주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과도 협력해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 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양식업은 2027년까지 어류 육상 양식장의 최대 10%를, 패류는 생산시설의 25%를 스마트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수산업은 수출 5조 원 산업으로 육성하고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을 본격화하고 우리나라 지배선대는 2027년까지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해외 물류거점은 현재 5곳에서 2027년까지 8곳까지 확대하고 국내 물류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항만 10개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한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최근에 해수부가 발표한 폐어구 전주기 관리와 함께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해양보호구역은 2배가량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보도 본격적으로 생산해 국민께 제공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미래 세대에 대한 해양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2시간권 이내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착수,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할 계획이다.

◆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대한 소개와 추진 계획은?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정·재계·학계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모여 해양 환경,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어업 등 주요 해양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OOC는 2023년 채택된 UN 공해상 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약과 같은 글로벌 해양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공해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양디지털’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해양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연계 개최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재 회의까지 약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전 세계 해양 지도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홍보 활동, 고위급 초청, 세계적인 단체들과의 부대행사 개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과 과학기술 역량,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해수부는 관계 기관, 학계, 기업 등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최선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