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항 논설위원 [사진=더코리아저널]

[김진항 칼럼] 일런 머스크의 효율화 위원회

승리한 트럼프가 미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의 아지트 마러 라고에서 발표한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 발표에세 잘 나타난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에게 효율적인 정부 개혁 업무를,

다른 하나는 40 대 젊은 피들을 안보라인에 선발한 것이다.

효율화는 2026 년 7 월 4 일 이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고, 안보는 대중압박을 중심에 놓고 강경노선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이런 의도는 필연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지향할 것인 바 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머스크는 사업을 하면서 겪은 정부 규제를 다 없애겠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우려되는 바는 기업조직과 행정부 조직의 다른 점이다.

기업은 가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이지만, 행정부는 비가시적 가치를 포함한 대국민 가치 창출이 목표다.

그런데 400 개가 넘는 행정부 조직을 99 개로 줄이겠다는 성급한 발표를 하는 걸로 봐서 미 행정 조직에 허리케인이 닥칠 것 같다.

변화에는 혁명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가 있는 데, 전자는 시간상 유리하지만

부작용이 크고 후자는 정 반대다.

혁명적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미국의 문화가 괴짜 기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효율화 정책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의 대가가 큰 안보분야에 40 대의 혈기들이 자아낼 모험에 큰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비이성적 언행에 충성심 경쟁으로 에코로 화답할 그들의 행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안보질서를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하다.

트럼프는 1 기 집권 때, 고위 장성급 출신들이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불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반동으로 영관급 출신의 젊은 피로 치환했는 데, 안보분야에서 에코챔버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우리의 대미관계를 고려해볼 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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